[한줄 요약] 미 연방 항소법원, 피터 나바로의 의회 소환장 거부에 따른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 유지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항소법원은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피터 나바로의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하던 하원 위원회의 소환장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나바로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행사하여 소환장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르면, 나바로는 설령 행정 특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바로는 이미 의회 모독죄로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무역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공화당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유사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발간된 저서를 통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지연시키려 했던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바로 측 변호인인 아비셰크 캄블리는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 이어진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의 한 단계'라고 설명하며, 상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당을 불문하고 행정 특권을 근거로 의회 소환장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고위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