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보충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DP)이 검찰의 보충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정치권 소식통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보충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충수사권 폐지가 자칫 범죄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